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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총 3억원 가량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일반 국민들도 해당됩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2억96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성...
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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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
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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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공기관 정품 SW 사용 실태 점검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94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이는 지난해 점검했던 364개 기관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공공부문이 솔선해 정보화에 대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품사용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통부...
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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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포럼 2007` 개막
미디어와 IT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세계적 리더들이 참가해 의견을 공유하는 `서울디지털포럼 2007`이 30일 오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됐습니다.
30일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그리고 톰 컬리 AP통신 사장 등 세계적인 미디어 전문가들,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개막 축...
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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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일하는 노년을 위하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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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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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52회)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서울 도착 / 대북 쌀 차관, 단순 지연 / 어기면 과징금 /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 치료 / `기자실 개혁, 원리원칙대로` / 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 공평한 취재 기회 / 한.중 외무, 골든로즈호 조사 협력 합의 / 4월 땅값 상승률 19개월만에 최저 / 전자정부의 꿈 / 작년 소프트웨어 수출 전년보다 13% 증가 / 국제로밍 요금, 사전 확인 가능 / 학교폭력 상담은 1588-9128 / 제때 내는게 절세
방송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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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서울 도착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29일 오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입국한 북측대표단은 조금뒤 이재정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열차 부분개통과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문제 등 경협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방송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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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차관, 단순 지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 차관 지연과 관련해 `단지 지연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북측이 항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핵 2.13 합의...
방송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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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물품과 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
방송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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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도 산재 치료
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법률` 개정안도 의결돼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
방송일자 :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