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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브리핑
앞서 전해드린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불법명의의 무적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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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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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76회)
올해 세금 감면 `22조7천억원` / 노 대통령, 북 김양건 통전부장 면담 / 아산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개발 박차` / 시험장비 `지원 확대` / 정부, 여수 엑스포에 19조원 투입 / 기후변화, 한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방부, `경협 군사보장` 후속대책 착수 / 한미FTA비준, 조속히 처리해야 / 조건 갖추면 `가동` / 종부세, 서민 부담 `없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 레바논 총리 예방 / 제2회 `대한민국 녹색대상` 시상식 열려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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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감면 `22조7천억원`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2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가 22조 7천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2조 182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중소벤처기업과 ...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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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북 김양건 통전부장 면담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대표단 일행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부장과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행은 30일 오전에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경남 거제...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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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개발 박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아산 신도시의 2단계 사업인 탕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1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현재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으로 배방지구에 대한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2단계로 탕정지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됩니...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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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 `지원 확대`
반도체나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시험·분석 장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분석 능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내 기관의 영세한 규모는 결국 시험역량과 기관 브랜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1천6백여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시험.분석기관의 세계 시장 점유...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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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 엑스포에 19조원 투입
정부가 앞으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모두 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밤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기념 범국민보고대회에 앞서 배포한 치사를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도 하루속히 설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조성과 전시계획 수립은 물론, 도로와 철도 등 ...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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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한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인데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1997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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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협 군사보장` 후속대책 착수
국방부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 군사보장`을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29일 끝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다음달 4일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 하구 공동 개발과 해주항 직항 허용 문제, 서울~...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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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 조속히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준동의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 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무역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
방송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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