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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
방송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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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방송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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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폭염특보제’ 도입 추진
내년부터 폭염에 따른 응급환자와 피해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특보를 발령하는 `폭염특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1일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특보제 도입과 위험지역 `세이프티 라인` 설치 의무화와 지하상가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정부 부처와 기관별 `07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마련해...
방송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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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 농림부
농림부는 1사1촌 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1사1촌 운동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11월1일 발표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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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07회)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집중 점검` / 이혼시 재산 균등분할 / 국세청, 신도시 세무조사 착수 / 11월 김장철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 / 기업 체감경기지수 2개월 연속 상승 / 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 / 부시 대통령, “한·일 등 핵무기 개발 반대” / `제논 미량 검출, 인체·환경 영향 없어` / 가계 78.6%, `북핵 상관없이 소비수준 유지` / `한국에 투자하세요` 외국인투자주간 개최 / 쿠웨이트 석유 200만 배럴 공동비축 / 서울, 여권발급 자치구 18곳으로 늘어 / 저출산.고령화 문제 신고센터 운영 /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 오늘의 브리핑 - 국세청
방송일자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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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집중 점검`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막바지에 다른 한미 FTA협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차기 정부에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넘겨줄 수 있도록 정책의 역사와 연혁도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협상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
방송일자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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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균등분할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방송일자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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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31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의 탈법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사활동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변칙과 불법 거래하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신도시 주택 취득에 대해서...
방송일자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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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김장철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
김장철을 맞아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젓갈류 등의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과 통관, 유통단계별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김장용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분석해 우범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농수산물 밀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송일자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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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지수 2개월 연속 상승
기업들의 체감경기지수가 두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인 BSI가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86을 기록했습니다.
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여전히 경기가 좋다는 기업보다 부진하다는 기업이 많았지만, 지난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를...
방송일자 : 2006.10.3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