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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06회)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장치 강화 / 검단·파주 30일 부터 투기단속 / ‘1인 가구’도 주택보급률 산정 / 9월 산업생산 16.3% 증가 /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제외` / 한국 우주인 다음달 24일쯤 10명 압축 / `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한국, ISO 조선분야 2개 분과위 의장 배출 / 국민연금, 해외투자기관과 전략적 제휴 추진 / 공산품 양허안 불균형 시정 등 성과 /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경환 서울대 교수 내정 / 오늘의 브리핑 - 행정자치부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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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장치 강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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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파주 30일 부터 투기단속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 지구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단속이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도시발표 이후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자>
현재 인천지역 아파트 값은 신도시 발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고, 투기 바람은 다른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도...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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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도 주택보급률 산정
앞으로 주택보급률 산정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타인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가 적용되고, 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 주택보급률`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주택보급률 산출에 사용되는 ...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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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산업생산 16.3% 증가
9월 산업활동동향이 생산과 설비·건설투자에서 모두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30일 9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은 경기선행지수도 건설수주액 증가와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 전달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함으로써 8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7...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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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30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반기까지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 때 전작권 이행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할 것`이라...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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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책임지게 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30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출범했습니다.
릴게임이나 스크린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다시 되...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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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인 다음달 24일쯤 10명 압축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가 다음달 24일쯤 10명으로 압축됩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체 3만 6천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천200대 1의 경쟁을 뚫고 2차 선발을 통과한 우주인 후보 30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3차 선발 평가를 실시합니다.
약 3주에 걸쳐 이뤄지는 3차 선발에서는 정밀 신체검사, 우주 적성검사, 상황 대처능력 등에 대한 평...
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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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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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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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SO 조선분야 2개 분과위 의장 배출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 선박 및 해양기술 총회에서 김정제 울산대학 교수가 선박구조물 위원회 의장으로, 이재욱 인하대 교수가 복합수송과 연안운송 위원회 의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조선분야에서 3개 분야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장국이 됐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이들 위...
방송일자 :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