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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무용론` 더 나오지 않을 것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값 불안이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 방송일자 : 2006.03.30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 착수 시점과 건축이 완료된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상승률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 방송일자 : 2006.03.30
6억 넘는 아파트 대출로 못산다 앞으로 강남 등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려면 연소득의 40%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액을 정할 때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도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방송일자 : 2006.03.30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정부는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전세임대주택 사업.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총 503가구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 방송일자 : 2006.03.30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연 평균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난 8.31 정책으로 수도권내 공공택지가 추가로 확보된 물량은 1천 500만평. 이중 542만평에 해당하는 송파 신도시와 양주. 김포 신도시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일자 : 2006.03.30
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거주주변지역으로 축소 갖고있는 부동산이 정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이 사업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살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모두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이 면제 범위가 대폭 줄게 됩니다. 현재는 행정도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돼 그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사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매입을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 방송일자 : 2006.03.30
불합리한 부동산 제도 개선 기대 방송일자 : 2006.03.30
8.31 부동산 후속대책 내용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3.30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용납 못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할 것을 출판사에 요구한데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영유권으로 표기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 방송일자 : 2006.03.30
자유무역지역, `개방화된 경제모델로`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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