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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정부가 오늘 참여정부 출범 후 3년 동안의 경제운용에 대해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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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37회)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위원 간담회 / 참여정부3주년 기념 심포지엄 / `깨끗한 정치’ 토대 마련 / 참여정부3주년 공정거래위 성과 정리 / ‘軍 의문사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 반부패 청렴대책 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 경찰청,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 문화소외 시민 지원제도 확충 / 해양과학기술 10년간 3조 3천억 원 투입 / 생애 첫 주택대출 요건 강화 / “전략적 유연성 불리하지 않아” / 정부, 조만간 대북 비료지원 개시 / 농림부 은퇴자마을 조성 유도 착수 / 박승 총재, `국민 체감 민생경기 바닥권` / 해외부동산 투자 내년중 전면 허용 검토 / 은행권,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사상 최대 / 대한민국지도 바뀐다 / 행복도시 대역사 시작됐다 / 원전센터부지선정 민주적 해결 / 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촉진 /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협의회 공식 출범 / 권양숙 여사, 방송통신대 학위 수여식 참석 / 우정사업본부, 6시그마 경영혁신 본격 돌입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 출범 / 이슈&토크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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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위원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멸 직전에야 해결되었던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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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3주년 기념 심포지엄
엄동설한과 회황전록, 22일 열린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여정부의 과거와 미래가 담겨있는 듯 합니다.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자리. 심포지엄을 주최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송하중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출범시기를 엄동설한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참여정부는 이 같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미...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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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 토대 마련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2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특히 정치·행정 분야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직비리와 부정부패가 눈에 띠게 줄어 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움’참석자들은 정치행정분야 성과로 수평적인 국정운영 방식, 성역 없...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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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3주년 공정거래위 성과 정리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직권조사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동안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가 매년 확대돼 정부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통신분야의 담합 등 하도급법 위반과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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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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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소속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2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된 이후 8개월여만에 정식문패를 내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1993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군의문사건...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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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대책 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국가청렴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에 대해 사전에 부패 위험도를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법안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공무원 재량의 객관성과 법규 제재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 해당기관에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22일 ...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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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경찰청은 최근 연쇄 성범죄와 조직폭력배 집단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강도와 절도, 성폭력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폭력이나 흑색선전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방송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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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 시민 지원제도 확충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 제도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지역별 주관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문화나눔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예산 26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등 문화적 복지...
방송일자 :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