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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하나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영화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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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난자기증수 제한
당초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보류 됐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걷어낸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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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수관련 오해와 진실
소수자 추가공제혜택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와 같은 과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자 추가공제혜택이 무엇이고, 폐지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니다.
소수자 추가공제 혜택은 부양가족수가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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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 실태점검
대학들이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장애학생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없습니다.
화재나 재해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객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립니다.
장애인 사생들은 방에 설치...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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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올해 BTL사업 8조3천억원 규모 추진
낙후된 사병내무반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초중학교 신개축사업 등 올해 기획예산처가 8조3천여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용자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 예산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민간자본 투자로 시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편입되면서 올 2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교육부와 문...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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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피크제 적극추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됩니다.
올해 4월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시...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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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 낮아져
지난해 12월 현재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8%에서 3%대로 낮아지는 등 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8%에서 3%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양률 상승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지자체의 기업유치노력 등에 의해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산업단지 동향을 살펴보면 강원도 동해...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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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한미동맹·대북정책 노련한 균형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취임 3년간 한미동맹 재정립과 대북정책 우선순위 사이에서 노련하게 균형을 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연구원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간하는 영문 정책월간지 `코리아 폴리시리뷰` 2월호에 기고한 `국정 우선과제와 한미동맹간 균형잡는 노대통령`...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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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규제합리화 공청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옥외광고 규제합리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일 공청회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리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그리고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여부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트랜드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전광방송광고의 건물정면 설치 허용과 교통수단이용광고의 면적제한 등의 검...
방송일자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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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나비날리기대회
오는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중인 전남 함평군이 전남대학교와 나비·곤충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전남대는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장에서 공동연구 협약식을 갖고 나비·곤충 연구지원과 산업화 활성화 전략 마련 등을 수행할 연구센터설립 등 6가지 사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입춘맞이...
방송일자 : 2006.02.0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