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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문 연다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법안이 매듭 짓게됐습니다.
앞으로는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에 입학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처리가 불투명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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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 · 내실화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세계일보는 4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말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연구개발, 이른바 R&D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중소기업 지원액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기발에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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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크게 확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는 국제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대외원조를 연간 10억달러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60년대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국제 원조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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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中企 지원
앞으로 국방R&D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방위산업 연구개발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연구 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의 핵...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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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해양강국 도약
최근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중국이 급성장하는 등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4일 `21세기 해양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문현구 기자>
`해운과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꼭 유치해내겠다`.
올해 하반기 우리 정부가 추진할 해양수산 정책의 두 가지...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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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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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계약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상조업체 20곳을 적발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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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의무화
오는 2009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자체적인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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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투기행위 152건 적발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에서 모두 152건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화성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투기대책반은 지난달 1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여 위장전입 55건,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 51건, 불법건축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이행명...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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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정부는 캄보디아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해외여행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는 월 1회, 비수기에는 분기별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편의 위험요소, 여행사고 발생 빈도, 여행지 치안 등 안전...
방송일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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