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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 초읽기
지난 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혁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지금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하면 되고, 대신 현재 60%인 급여대체율을 내년에는...
방송일자 : 2007.07.02
여름철 산업재해 `이렇게 예방`
하루 7명 사망, 매일 246명 부상... 지구촌 어딘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나라의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현황과 예방 대책 등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한정열 교육홍보국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매일 7명이 사망하고 246명이...
방송일자 : 2007.07.02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학자금 대출 실시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올 하반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2일부터 9월14일까지 75일간 실시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지난 1학기보다 0.07%...
방송일자 : 2007.07.02
공직자 `리콜제`
선거를 통해 선출됐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직자 리콜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출시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수거하는 ‘리콜제’. 자치단체...
방송일자 : 2007.07.02
신용파생상품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통합법이 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르면 3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한창입니다. 그 핵심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고 신고 부담을 ...
방송일자 : 2007.07.02
해상사고는 `122`
그동안 해상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19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119가 육상중심의 시스템이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전문신고 번호인 122를 개통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인천 연안 여객부두 부근 해상에서 여행객 10여명을 태운 낚시배가 수중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선장, 곧바로 122 신고에 들...
방송일자 : 2007.07.0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부담 낮춰
앞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에 맞게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근접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이르면 이달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방송일자 : 2007.07.02
중소기업, 무역구제 신청 때 부담 감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때 적용되는 잠정조치 신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역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구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와 판정의 전문성을 ...
방송일자 : 2007.07.02
중소기업, 정부연구기관 장비 공동이용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시험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출연연구기관의 시험연구장비 공동이용 사이트 또는 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이용관련 사이트로...
방송일자 : 2007.07.02
순간포착
김제동, 법제처 특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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