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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충격 최소화
농산물 양허 협상결과를 보면 우리측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해 농산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간 농산물 양허한 공개결과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초기부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데 반해 우리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여 농산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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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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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방안은 국제적 표준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에 소모적인 논쟁이나 오해를 풀자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지난 2003년에 이미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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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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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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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진수
우리나라가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이 25일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나라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구축함을 세계에서 5번째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7천600톤급 함정으로는 세계 3번째 입니다.
2004년 9월 건조에 들어가 2년 8개월의 공정 끝에 탄생한 `세...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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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의 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태평서곡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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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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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한미FTA, 임기중 주요 과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한미FTA의 원만한 마무리를 꼽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안에 달성하고 싶은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FTA와 함께 파나마와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우이 중국 부총...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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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 수산물 수입개방 최소화
다음달 1일 한·아세안FTA의 상품 분야 협정이 발효되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의 개방폭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협상 대상 444개 품목 가운데 냉동어류 등 131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진행해 수입 개방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새우류와 갑오징어 등에 대해서는 할...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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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 ‘퇴출’
오는 7월 28일부터 부실․허위 감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는 영업 정지나 자격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주택이나 토지의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축소시켜 탈루를 하기도 하고,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끊이지 않았던 감정 평가 비리.
특히 거액의 보상금이 오고가는 토지 보상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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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방송일자 : 2007.05.25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