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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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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감독·제재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의 근거와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 등 시장안정을 위한 지도사항을 어긴 은행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 행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해오던 구두상의 행정지도 위주의 감독활동을 벗어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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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권태신 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는, 국내 증시가 아직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대사는 25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출도 잘될 것으로 예상돼 OECD가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대사는, OECD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한국 증시는 아직 기업들의...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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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내년 한국 성장률 4.8%로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조정했습니다.
OECD는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이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되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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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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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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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쌀차관과 2.13합의는 별개문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수송과 2.13 합의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2.13합의 이행 때까지 북한에 쌀을 보내지 말도록 한국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2.13합의와 대북 쌀 수송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부...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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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발사’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차례 발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TV는 방위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여러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 처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현재 일본 정부가 미사일의 종류와 ...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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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
방송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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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
방송일자 : 2007.05.25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