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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동해 부분 뺀 지도 발간하자`
국제수로기구가 모나코에서 속개된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가 삭제된 해도집을 발간하자는 한국측에 유리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윈포드 윌리엄스 총회 의장은 동해표기 분쟁으로 발간이 되지 않고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에 대해 동해.일본해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발간하자고 공...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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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주체로 참여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도입됩니다.
재판은 직업 법관이 한다는 통념을 깨고 국민이 참여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변호사와 검사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지고 이를 경청한 배심원들은 논의를 거쳐 평결을 내립니다.
외국 법정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심원제도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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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고받으며 발생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이 달 말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 대상은 모두 45만명.
이들은 재산을 양도하고도 지난 3월말 마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들로,대다수가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입니...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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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년 ‘게걸음’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기업들의 평균정년은 그 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저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천950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정년은 56.9세로 나타났습니다.
56.7세였던 지난 2001년부터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6년...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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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청구
상해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1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측의 심사일정 연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일 오...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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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국제 컨퍼런스 2007 개막
`좋은 건축,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한 건축정책 국제컨퍼런스가 1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역 옛역사에서 개막되었습니다.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건축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건축정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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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인사교류 사무관급까지 확대
과장급 중간간부 위주로 운영되는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폭이 사무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술직이나 여성 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인사교류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간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대상직급...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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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산운영 규제 대폭 완화키로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적립금 등 자산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 주요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적립금의 ...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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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역 간부 취업박람회 개최
국방부는 전역 간부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07 전역간부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전역 간부 취업 박람회는 전역간부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주 인재를 모집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당일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전역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 박...
방송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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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부당 해지위약금 금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는...
방송일자 : 2007.05.1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