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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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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소 87곳 적발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6일부터 열흘 간 전국의 대형 음식점 62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8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음식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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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장관 군사핫라인 설치 협의
김장수 국방장관이 23일 중국을 방문해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과 군사 핫라인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합니다.
군사 핫라인은 양국 해군함대와 공군부대 간에 각각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에 협조해 줄 것도 중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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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총기구입 자격강화법안 발의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가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번주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와 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있는데 따른 실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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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대다수, 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지지
대다수 고등학생들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가 전국 13개 고등학교 2, 3학년생 3천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60%가 고교등급제 금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본고사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65%로 반대 32%보다 2배...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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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경쟁력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같은 학생선발 방식은 성적 중심의 획일화된 선발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다양한 특기를 가진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균형 선발처럼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못해 실력을 펼치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강명연 ...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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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수송 `최강자`
지난 주말에 고속열차 KTX 이용객이 개통 3년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고속열차 KTX.
개통 첫해 7만 2천 명이었던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지난해엔 10만 명, 올 4월 현재 10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개통 3년 21일 만인 지난 21일 누적 이용객 1억 명을 돌...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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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제르 정상회담, 통상분야 협력 증진
노무현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투자 분야의 협력증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0개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간 투자보장협정과 에너지, 건설·교통·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정부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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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백주현 외교통상부 구주국 심의관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3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백주현 외교통상부 구주국 심의관 나오셨습니다.
Q>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한국 국민들에게 생소한 나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
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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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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