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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기반마련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 이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달중순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초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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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안, 17일 국무회의 상정
개헌 발의안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에서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무적으로 개헌 발의안 의결 시점을 10일로 검토했지만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 관련 국회의 평가와 대...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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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로 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민생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5일 서울의 한 재래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재래시장도 특성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값싸고 질 좋은 농산품과 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깨비 시장.
한덕수 총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방문으로 방학동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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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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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가 관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 농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부문 대책에 대한 질문에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 김석동...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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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권 거래 허위신고해도 처벌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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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1천117명, 2천720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천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천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소송제기 천154억원 등입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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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만 알면 돼요!
100년 동안 사용해 온 번지 주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5일부터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 주소가 사용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규칙 없이 부여된 주소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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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부대사업, 주민단체에 위탁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분묘 이장과 건물 철거 등 일부 부대사업을 예정지역 주민단체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전과 지장물 철거 등입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의 소득 창...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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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보조금 사업 등 심층 재검토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입이 추진돼온 `유아 보육시설 보조금`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보육시설 보조금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
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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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윤후덕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윤후덕 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평안북도 도지사에 백도웅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박양수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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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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