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지원지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송일자 : 2007.01.23
-
6자회담 재개 임박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를린 회동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 평가를 내 놓으면서 6자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양국이 6자회담과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동시에 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6자회담 재개가 가능성에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
방송일자 : 2007.01.23
-
가짜세금계산서 거액 탈세자 적발
200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마감이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세청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3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상최대의 기업형 탈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22일 오전 11시.
국세청 조사국 직원 30명이 서울 남산의 한 주택을 급습합니다.
종친회 사무실로 가장한 이곳은 서울 남대문...
방송일자 : 2007.01.23
-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23일 각각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또, 구리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방송일자 : 2007.01.23
-
혁신도시 토지 보상, 토지로도 가능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이 `개발된 토지`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5월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개정 법에 따라 대...
방송일자 : 2007.01.23
-
커틀러, `FTA-쇠고기 연계` 재확인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한국 쇠고기 시장이 충분히 재개방되지 않으면 FTA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국측에 분명히 했다며,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할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번 6차 FTA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7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쇠고기 협상에 관한 의제에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곧 이...
방송일자 : 2007.01.23
-
`FTA문건` 유출 법적조치 강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비공개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할 생각이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외비 문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며, 현재 문건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
방송일자 : 2007.01.23
-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
방송일자 : 2007.01.23
-
사회복지법인 제도 개선
횡령이나 인권침해 등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그릇된 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그 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수용자 인권침해 사례.
이같은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방송일자 : 2007.01.23
-
긴급복지콜센터 129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 10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살펴보는 정책리포트. 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씨.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
방송일자 :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