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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감소, 유사성행위 처벌 확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일로 2년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 빈도가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변종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성매매 방지법 시행후 성매매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국의...
방송일자 : 2006.09.20
“국민에게 희망 주는 교육 추구할 것”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0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교육 현안 문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화하고 숙고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은 그 어느 부문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자꾸 바뀌는 교육정책...
방송일자 : 2006.09.20
식품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정안 확정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의 신설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방송일자 : 2006.09.20
한은총재 `부동산 한 고비 넘겼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20일 막을 내린 국제통화기금 총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 변경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전셋값은 이사철 등 계절성이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고, ...
방송일자 : 2006.09.20
자족기능 갖춘 평택 신도시 개발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화계획지구가 지정됩니다. 528만평에 이르는 국제화계획지구는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수도권 이남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 528만평을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방송일자 : 2006.09.20
정부, BDA 조사 조기종결 요청한 적 없어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 조사의 조기종결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 조사의 조기종결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의 법집행과 6자회담의 재개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
방송일자 : 2006.09.20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긴급대책 마련
방송일자 : 2006.09.20
현지언론·주요외신 `스웨덴 복지 유지` 한목소리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웨덴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당선된 야당연합도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현 복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해석은 마치 서로 다른 사안을 보도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랐습...
방송일자 : 2006.09.20
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방송일자 : 2006.09.20
임대차보장보험 검토
이밖에 KBS가 보도한 허술한 전세금보장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 등 각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설명을 정리해봅니다. 기자> KBS는 “허술한 전세금 보장제도”라는 제목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해결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방송일자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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