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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국산 수출·판매 처벌 강화
6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한 `가짜 한국산`을 수출,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분을 바꾼 뒤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가짜 한국산입니다. 정부가 이들 가짜 한국산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방송일자 : 2006.06.20
수도권 중대형주택 공급 부족함 없어
판교와 파주등 2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공급물량은 8만6천여 가구로,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20%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와 화성등 2기 신도시의 분양물량 17만여 가구 가운데 중대형 주택 비율은 37.3%로,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26.9%보다1...
방송일자 : 2006.06.20
서울 광진구 등 3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방송일자 : 2006.06.20
장마 대비 장관회의
방송일자 : 2006.06.20
지역특화로 개방 파고 넘는다
방송일자 : 2006.06.20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2006년 9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도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인개발부담금제도의 내용이 다소 바뀝니다. 개발부담금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방송일자 : 2006.06.20
이슈토크-황해성 건교부 공공기관이전추진부단장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10개 혁신도시 밑그림이 곧 나옵니다. 건설교통부는 6월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수렴해 다음달 중으로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혁신도시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황...
방송일자 : 2006.06.20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
요즘 독일 월드컵 때문에밤잠 설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열기 만큼이나 뜨거운 현장이 있다고 해서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미8군 용산기지 입니다.주한 미군 장병들의 우리말 뽐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구수한 사투리까지 섞어가며 우리말 실력을 뽑내는 장병은 약장수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인의 `정`을 광고 이미지로 활용해 초코파이를 뿌리기도 합니...
방송일자 : 2006.06.20
중앙일보 북한미사일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6월20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가 미국 · 일본과 협의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
방송일자 : 2006.06.20
중앙일보 고용허가제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중앙일보는 6월20일 시평란에“중소기업은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두원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중국의 추격과 더불어인력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과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인건비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방송일자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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