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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결산 여론이 꼽은 좋은정책
올해는 대한민국의 희망 지도를 그렸던 그런 한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30년간의 국가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이 마련됐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 께 잘사는 기회의 나라, 희망한국을 건설하려는 국가 비전이 제시되거나 실현돼왔습니다.
국민들도 이에 동...
방송일자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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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결산 언론 바로잡기
신문, 방송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보도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문제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수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올 한해 그러한 문제보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언론 바로잡기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인 노력들도 결산해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
방송일자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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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역구제 돌파구 찾는다
미디어이슈 정책&여론 50회
방송일자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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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포트
내년 1월 우리나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열리고 한미FTA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막을 내린 한미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 수석대표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측은 올해 말까지 제출되는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까지 치열한 물밑협상이 이뤄질 전망이입니다. ...
방송일자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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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최근 한 언론이 우리나라가 소득은 낮지만 세금 부담은 높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사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나 지표들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며,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기사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알아보고, 앞으로의 조세정책의 전망을 살...
방송일자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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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레터
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이 장묘 문화의 대안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목장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사설 수목장을 불법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 산림청에서 특별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우리의 장묘 문화를 생각해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
방송일자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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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초점
1.대응기사: 복지정책등 대규모 재정수요 대응 관련 보도 外
2.수용기사: 문화재 4점 골동품 전락 보도 外
3.심층미디어대응: 단기 외채 급증 논란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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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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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으로 가꾸는 미래
미디어이슈 정책&여론 49회
방송일자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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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포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금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보다 28년 앞서 도입된 공무원연금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불거진 공무원연금은 제도의 방향이 잡히기도 전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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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지난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투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노동계와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부정적인 우려감을 싣고 있어 법안 통과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통계로 540만 명이 넘는 ...
방송일자 : 20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