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48개 부처 대상 KTV 중계방송 신청 안내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누리포털 포털바로가기 KTV 나누리
본문

KTV 국민방송

법! 시민의 편에 선다!
전체메뉴 열기

정책 A／S

법! 시민의 편에 선다!

등록일 : 2006.06.20

조회수 : 111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법무부는 올해 호의적인 보증으로 뜻밖의 피해를 입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불안을 겪는 시민들 등을 위한 법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법제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정책 A／S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