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호의적인 보증으로 뜻밖의 피해를 입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불안을 겪는 시민들 등을 위한 법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법제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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