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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규제 개혁으로 연다 2부>를 보고
프로그램명 : KTV 특별기획 (자체)
작성자 : 지정순(지정순**)
조회 : 1580
등록일 :
2014.09.03 17:34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에 미흡했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외에는 원칙적인 내용을 인터뷰로 나열했을 뿐 그러한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갈 것인지 드러나지 않네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두루 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전개되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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