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소득파악 인프라의 부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율을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을 전후해, 완전 고갈의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선 국민연금법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개혁의 닻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 지원단이 속속 구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일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다름없이 월 소득 기준만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연금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연금연구원의 백화종 원장은 정부 개혁안의 초점이 장기적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있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도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는데...

국민연금연구원 백화종 원장과 함께 올바른 국민연금법 개혁의 방향을 알아보고,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