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

*사회
권세하 정책실장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반 기술이 고도화되고 관련 산업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법제화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게임 분야에 메타버스를 적용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메타버스의 역할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논의한다.

◆ 메타버스 산업 경제적 효과
메타버스의 특징을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화폐 △일상의 연장 △연결로 구분하며 특히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2003년 등장한 세컨드라이프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지속가능성으로 진단하며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메타버스 성장의 중요한 키(Key)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민 교수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현행 게임 규제안을 메타버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지정하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분류 대상이 되어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구분해야 하며 콘텐츠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에는 게임 규제안이 아닌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 적용을 제시했다.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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