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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FTA로 약값 폭등 주장 근거없어"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미FTA로 약값 폭등 주장 근거없어"

등록일 : 2011.12.0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으로 정해지는 약값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미국산 약값 통제 불가…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미국 제약사가 약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약가가 책정돼 환자 본인부담과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될 것” 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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