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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MRO 업체 공공시장 공급 문제없다"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을 다루는 중소 업체의 납품단가와 서비스 질을 조달청이 100% 자신 못한다"는 내용의 지난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정부 계약에서 납품단가와 서비스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모성 행정용품 즉, MRO의 경우 중소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대기업과 전혀 차이...
방송일자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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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예산 사업계획 따라 집행 중"
외교통상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착실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매일경제의 ‘독도예산 더 줬더니 쓰지도 못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사업진행과 실제 예상집행간 시차가 존재하고, 독도 담당관회의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
방송일자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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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차질없이 진행중…협의회 구성완료"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34회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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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차질없이 진행중…협의회 구성완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가 과학벨트 산 넘어 산, 협의회 구성 난항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벨트협의회는 거점 기능지구내 지자체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을 완료했고,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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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리병원 위반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
외교통상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귀책사유 없이 무보상 패쇄하는 것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재산권 수용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한미 FTA는 국내 규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의 &l...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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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과학벨트 거점지구, 규정요건 종합평가해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서울경제의 '과학벨트 분산배치 정치적 고려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개별기관의 역량만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의 캠퍼스는 연구역량과 기반이 ...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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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 퇴임,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무관
법제처는 지난 8일 서울신문의 "임병수 법제처 차장 1년도 안돼 돌연사표 석연찮은 명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임병수 법제처 차장의 퇴임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기가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퇴임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사...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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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 종류·범위 미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일보가 "건보료를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을 넘는 4~5만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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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확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서울경제가 지난 8일자에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폐지를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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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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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WHO와 건강보험 논의 계획 없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견에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WHO가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 하라고 권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원조달 방향, 또 약품비 적정화 등을 논의한 만큼...
방송일자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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