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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적절한 집행 민간외교단체 지원금 전액 환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국제교류재단 지원금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한 뒤,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지원금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4일자 동아일보의 '민간외교단체 지원금 줄줄 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교류재단 감사결과 한일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는 유흥주점과 와인바 등에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방송일자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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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백서 발간, 국가사업 기록 절차"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32회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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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백서 발간, 국가사업 기록 절차"
<!--StartFragment-->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치적홍보용 4대강 백서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백서 제작 작업은 국가사업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백서 제작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부응하는 것으로 과거 경부고속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숭례문 복원 백서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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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 조정, 결정 안돼"
<!--StartFragment-->관세청은 지난 25일 TV조선이 보도한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 최대 1천달러 상향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면세한도 상향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해외 여행자 면세 범위 적정 한도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다음달 말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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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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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직자 SNS 사용원칙, 보도내용과 달라"
<!--StartFragment-->한국일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배포한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관련해, 정책에 대해 조롱할 경우 대응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은 입맛에 맞는 질문에만 답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응지침에서 단계별로 간단한 도식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아예 대응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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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 결정 안돼"
<!--StartFragment-->기획재정부는 해외쇼핑 면세한도를 30~50% 높일 수도 있다는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와 간이세율 조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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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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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담금 감면비율 축소 결정된 바 없어"
<!--StartFragment-->국토해양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지난 21일 서울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해, 건축부담금 감면비율의 축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는 재건축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여섯 단계인 부과율을 3단계 수준으로 단순화하면서 요율도 낮추는 방안과 기존의 부과구간...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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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동위원회 업무혼선 없어"
<!--StartFragment-->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한겨레신문의 '고용부·노동위 '교섭창구 단일화 혼선'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고용부와 각 지방노동위원회간 업무혼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도 방안을 통해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가 인지하지 ...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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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수급자 절반 가짜…사실무근"
<!--StartFragment-->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자 한국일보가 '절반이 가짜환자'라는 제목으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 환자"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한 해 전체 장기요양재정 대비 부당금액비율은 2.9%였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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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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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관저 산사태 위험 없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가 산사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과 관저 뒷편의 북악산 절개지에 대한 안전 점검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왔으며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강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달 12일에...
방송일자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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