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들이 부처별로 추진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체감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민생체감 정책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병권 /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차현주 앵커>
각 부처별로 발표한 민생체감 정책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리는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지요?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분들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겠습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분의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해외 진출 등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과거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계엄 충격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폐업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동네 손님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이어지는 등 고객 확장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성장 중심형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성을 가진 유망 창업가를 육성하면서,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수출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중동 상황과 고물가로 인한 위기 속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이 긴급 편성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권 제2차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에 맞게 융자와 보증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한 명목으로 총 5,55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기 소상공인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 및 신·기보 출연 예산 등이 약 4,500억 원 반영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이 약 1,00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물량도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함께 올라가는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동 상황 여파로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시라고요?

이병권 제2차관>
「상생협력법」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12.3~)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재료만이 연동 대상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경비도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수·위탁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사전에 연동제 계약을 하고,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부터는 전쟁 등으로 전기료, 가스비 등이 상승해도,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에너지 경비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에너지비용 계산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특히, 뿌리기업에 선제적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에너지 비용 계산 방법 등을 교육하여 연동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기업들이 에너지 경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인센티브(안) : ① 포상 ② 수·위탁거래 조사 면제 ③ 동반성장지수 우대

차현주 앵커>
앞선 코로나19나 현재 중동 상황과 같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병권 제2차관>
소상공인은 최근 중동전쟁,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외 충격,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모니터링하여 위기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부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각종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기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을 저금리(2분기 3.44%)로 지원 중으로, 금번 추경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500 → 1,200억 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비은행권 7% 이상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운영 중입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는 폐업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취업·재창업 지원을 통해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 (본예산) 3,056억 원 + (추경) 246억 원
①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세무, 부동산 양도 등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3.3㎡당 20만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② 직업탐색 등 취업 기초교육,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 중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연계 수당 지급 (최대 120만 원)
③ 뿐만 아니라,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PM의 1:1컨설팅과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 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과 생계비 대출까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 중입니다.
가령,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컨설팅과 함께 점포철거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고,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또는 생계비 대출 등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차현주 앵커>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출산이나 육아, 건강 문제처럼 소상공인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버거웠던 부분들을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은 추진되는지요?

이병권 제2차관>
소상공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지역과 민생 경제의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육아, 질병·건강 악화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임금근로자에 비해 제도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삶의 위험을 개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건강검진으로 인한 생업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육아 및 건강돌봄 지원 등의 신규 정책도입을 검토하고, 폐업 전 위기대응부터 폐업 후 재기에 이르는 全 주기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공제제도 등도 점진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중기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비자발적 폐업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6개월간 月 109~202만 원 지급
* 노란우산 공제회 : 퇴직, 폐업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3.3%)로 연복리 적립 지급

차현주 앵커>
침체된 지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가게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권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침체된 상권을 누구나 찾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킬 카드가 궁금합니다.

이병권 제2차관>
최근 청년들의 로컬창업이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광주 동리단길로, 한옥컨셉의 요리 주점인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카페거리가 형성되면서 청년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상권매출액과 유동인구가 상승하였습니다.
사례로는 (광주 동리단길) 요리주점 아우르(한옥컨셉) 등 앵커 스토어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카페거리 형성, 청년들이 방문해 상권매출액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8.3% 상승, 유동인구 14.0% 상승(‘24→‘25) (충주 관아골) 세상상회와 같은 앵커스토어가 손님을 모으고, 근처로 로컬창업기업이 집적되어 유동인구가 ‘20년 대비 ’23년 3.6배 증가되고 있고, 위 사례처럼 중기부는 상권 활력의 시작점인 로컬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로컬창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핵점포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로컬기업 1천개사를 육성하고, 초기 로컬기업 보육을 지원하는 로컬창업타운을 ‘30년까지 17개소(’26년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게 융자·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마케팅, 판로 등 수출까지 뒷받침하여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상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상인, 지역기업, 지방정부 등 지역 공동체가 상권의 매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공동체 주도로 유망 로컬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확산시키는 한편, 상권별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미식·문화유산·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마케팅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30년까지 골목상권 1,000곳, 글로컬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을 지원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마침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동행축제 얘기인데요.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권 제2차관>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온 대표적인 소비촉진행사입니다.
이번 4월 동행축제는 3만 3천여 개 소상공인과 200여 개 유통채널이 참여해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항 같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행웰컴센터'를 설치했고, 외국인 유튜버(김치귀신 마이)와 협업해서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각 지역에서 관광·쇼핑·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소상공인 판매전과 이벤트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K-POP 커버댄스, 버스킹, 마술쇼, 뮤지컬, 푸드트럭, 체험행사와 같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혜택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9개 신용카드사에서는 온누리가맹점, 백년가게,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경품추첨,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동행축제는 알려지지 않은 품질 좋은 소상공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K-식품·뷰티·패션 300개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동행축제 누리집과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지역축제와 골목상권을 찾아 지역을살리는 '가치 있는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차관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장 밀착형 소통을 하고 계신 핵심적인 취지는 무엇인지요?

이병권 제2차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 소상공인분들이 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전에도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부족한 점들이 보여서 제도를 개선 한 적이 있으며, 중동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제과업계에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기후부)를 통해 제과점의 경우 종이봉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되어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