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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통보 'WTO 협정에서 규정'
<!--{13063693432030}-->일부 언론에서 한·EU FTA 보조금 규정으로 인해 EU의 보조금 공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외교통상부는 보조금 통보는 이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FTA의 보조금 분야 협정을 보면...
방송일자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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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프로젝트' 연구 긴밀 협력"
<!--{13063694094840}-->기획재정부는 “범정부 TF가 발을 빼는 등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 겉돌고 있다”는 지난 24일 한국경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 범정부 TF는 ‘100세 시대를 함께 고민한다&lsq...
방송일자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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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830 (129회)
김 총리 "고엽제 문제, 한 점 의혹 없어야" / 혁신도시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 킹 특사 방북 '식량사정' 실태조사 / 대·중소기업 손 맞잡고 온실가스 감축 /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초기 대응 강화 /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장기기증 절차 체계화 된다 / 사물지능통신 활성화···신성장 산업 육성 / '산업단지 캠퍼스' 2곳 선정···2015년까지 15곳 지원 / '내게 맞는 등급' 택해 등산로 오른다 / '제1회 해안선 자전거 대행진' 열린다 / 방송작가 전용 창작공간 문 열다 / 교과부 "반값 등록금, 반대 입장 아니다" / '군 합동성' 구체화···국방개혁 속도 낸다
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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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엽제 문제, 한 점 의혹 없어야"
<!--{13062831016090}-->김황식 국무총리는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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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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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13062831711870}-->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2천 100㎢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됩니다.
계속해서 김세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
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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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제한이 폐지돼,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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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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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방북 '식량사정' 실태조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북한 식량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대로 북한에 식량지원이 시급한지, 현지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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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손 맞잡고 온실가스 감축
<!--{13062832802180}-->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온실가스 감축에 나섭니다.
'녹색 동반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투입해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줄여주고, 감축한 만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그린 크레딧 사업'.
현대자동차와 포스...
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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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초기 대응 강화
<!--{13062833181090}-->우리나라 가정 2가구 가운데 1가구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이 여성은 두 달 전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6년 전...
방송일자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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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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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 정보를 경찰청 미아찾기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 아동을 보다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간 실종신고건수는 모두 10만여건.
2006년 1만 7천건이었던 실종신고는...
방송일자 : 2011.05.24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