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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통신 등 독과점산업 경쟁 확산 유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해 시장구조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이 높지만,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이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2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방송일자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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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 건설 연 2% 특별자금 지원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정부가 연 2%의 저리로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이 늘어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13 전월세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 등 소형주택을 건...
방송일자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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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저소득층 생계비 지킨다
빚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마저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생계비 압류를 막기 위해 22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2세의 이 주부는 95년 사업 실패와 빚보증 등으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 2천만...
방송일자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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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과목별로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15%를 대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오르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등 교과교실제 전...
방송일자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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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과학관' 확대 운영
창의체험 활동과 과학 대중화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과학관'이 다음달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찾아가는 과학관'은 숲에 사는 식물과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와 함께 과학관의 소장품을 무료로 빌려 전시할 수 있는 과학 대중화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찾아가는 과학관'을 유치하고 싶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등은 오는 21일까지...
방송일자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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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30 (83회)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 외규장각 도서 145년만에 돌아온다 /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 / 2015년까지 우수 교사 1만명 해외 파견 /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 독과점 점검 등 설 이후 물가관리 박차 / 이 대통령 "일하는 정부로 최선 다해야" / 이 대통령, 외교부 1차관 박석환 내정 / 올해 보건의료 R&D 2천366억원 지원
방송일자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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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측에서 리선권 대좌 등 3명이, 우리측에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문상균 대령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기로 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고위급 군사회담의 참석자의 급, 그리고 ...
방송일자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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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145년만에 돌아온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가 5월이면 모두 국내로 돌아옵니다.
어젯밤 양국 정부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그 가운데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실의 대소사를 꼼꼼히 기록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서 반환을 둘러싼 긴 줄다리기 협상 끝에 양국 정부는 반환을 위한 ...
방송일자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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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44~68%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또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자체 감축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위는 산업계에서...
방송일자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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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우수 교사 1만명 해외 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015년까지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사 1만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원 양성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교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수 교사들의 해외 교육현장 경험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 선진 교육사례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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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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