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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불참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춘천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도 이러한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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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률 1%도 안돼
다음 달 1일로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 전체의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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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한미FTA, 올 가을 우선 처리"
미국 공화당이 우리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올 가을 회기에 처리해야 할 우선 안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FTA 이행법안과 특허개혁법안 처리는 규제철폐와 세금완화 만큼 공화당에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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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개각…통일 류우익·문화 최광식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비롯한 4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통일부 장관에는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광식 문화재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여성가족부...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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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내정자 "대북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
<!--StartFragment-->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우익 내정자는 오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일을 맡아서 역사적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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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추석 특별자금 19조4천억원 지원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9조4천억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확대 등, 모두 19조4천억원이 공급됩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5...
방송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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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30 (221회)
이 대통령, 내일 5개부처 개각 / 다음달 대출 재개…심사는 대폭 강화 / "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인하 추진" / 핵안보정상회의 민간 자문위원 위촉 /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가격 실시간 관리 / 당정청,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지원 추진 / 남경필 위원장 "한미FTA 비준안 내일 상정" / '장신 미녀들' 오늘 장대높이뛰기서 금빛 격돌
방송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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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5개부처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통일부와 여성부도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19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개각을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부 장관은 가능하면 문화...
방송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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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출 재개…심사는 대폭 강화
지난달 18일부터 잠정 중단됐던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이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잠정 중단했던 농협과 신한은행이 다음달부터 대출을 재개하고, 우리, 하나은행 등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은행에서 대출받기...
방송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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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인하 추진"
신용카드의 리볼빙.연체금리가 인하되고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사 사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각종 수수료와 금리 중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장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의 신용도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합리화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너...
방송일자 : 2011.08.3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