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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자립, 법률로 돕는다
그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노숙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와 보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시설도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노숙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와 보호가 제공...
방송일자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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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30 (162회)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 전관예우 금지 / 이 대통령 "전관예우, 공정사회 기준 가장 배치" / 한미FTA 새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산…당번 약국 확대 / 비싼 전·월세 살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 전국 미분양주택 11개월 연속 감소 / 이 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오찬…국정현안 논의 / 김윤옥 여사 "대한민국 발전, 어머니들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 / 한국뇌연구원, DGIST-대구경북 컨소시엄 선정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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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 전관예우 금지
정부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 회의' 주요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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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관예우, 공정사회 기준 가장 배치"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문제고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 상당부분도 전관예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전관예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를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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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새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기존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재검독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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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산…당번 약국 확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가능한 약국외 판매가 약사들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에 4천 곳, 휴일 운영 당번약국은 5천곳으로 확대해...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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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월세 살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보...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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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11개월 연속 감소
건설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특히 악성 미분양 해소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전달보다 5천여 가구 감소한 7만2천여가구로 ...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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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오찬…국정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유럽특사활동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와 함께 유럽특사활동을 수행한 한나라당 권영세, 이정현의원 등을 함께 초청해 특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어 박 전 대표와 단독회동을 갖고 국정현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지난...
방송일자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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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대한민국 발전, 어머니들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은 바로 장한 어머니들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몰 군경 미망인 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혼자 몸으로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오신 미망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
방송일자 : 2011.06.0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