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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
방송일자 : 2010.10.27
이 대통령 "G20, 더불어 발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의 책임은 멤버가 아닌 그 외의 많은 나라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상주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3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G20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
방송일자 : 2010.10.27
차량·숙소·통역 등 최대 규모 지원
서울 G20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국 대표단에게 차량 250여대를 지원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동시통역사 40명 이상을 투입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국 대표단 등을 태운 특별기 70여대가 서울과 인천,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G20준비위원회는 ...
방송일자 : 2010.10.27
北 "금강산 재개"…南 "매달 상봉"
남북은 어제 개성에서 14개월만에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측은 장소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고 우리 측은 매달 백 가족 씩 상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북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최성익 단장은 남북 적십자회담 전체회의에서 이...
방송일자 : 2010.10.27
김 총리 "민생관련 법률 정기국회 통과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예산안 처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할 재원은 32조원. 소득하위 70% 서민층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
방송일자 : 2010.10.27
산모·신생아도우미 부족예산 3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건강관리와 가사지원을 돕는 것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8천여 ...
방송일자 : 2010.10.27
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
방송일자 : 2010.10.27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10.10.27
KTV 730 (12회)
서울 첫 얼음…전국 대부분 '한파주의보' / 오늘부터 이틀간 남북적십자 회담 / 이 대통령 "G20 성공 위해 힘 모아달라" / 2년내 청년일자리 7만개 육성 / "4대강 국제적 명소…국민 삶 여유" / ODA, 국격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서민분야 32조 편성…회기내 처리" 당부 /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 "경주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발판" / 서울서 '경상수지 목표제' 구체안 도출 / 출입국 안전관리 24시간 체제 전환 / 이 대통령, OECD 사무총장 접견…G20 논의 / 한·가봉 정상회담…석유·광물 개발협력 강화 / 최경환 장관 "동반성장 대기업 세액공제 지원" / 한국,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피선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방송일자 : 2010.10.26
서울 첫 얼음…전국 대부분 '한파주의보'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주권 예보관. 안녕하세요. Q1>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온은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A1> 제주도와 해안 및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
방송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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