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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320회)
이명박 정부 '국민적 자신감 회복' 큰 성과 / 국민 84%, 북핵 일괄타결 지지 / 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 3월부터 '장애' 유아·고교생 의무교육 / 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 다음달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 직장인 '녹색생활'로, 온실가스 573Kg 감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 정 총리 "G20 정상회의 적극 대비" / 정부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철폐하라" / 北, 군사실무회담 3월 2일로 수정 제의 / 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마련 / 대북정책 성과 조명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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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민적 자신감 회복' 큰 성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2년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 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을 평가하면서 이같은 결실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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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북핵 일괄타결 지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북정책 성과 토론회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이상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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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저작권자 ⓒ 한...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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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장애' 유아·고교생 의무교육
앞으로 장애학생의 의무교육기간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특수학급 1천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각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돼 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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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신축청사의 설계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축중인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해 정부가 설계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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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2개월 동안의 원료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가 다음달부터 가스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가스요금 수준이 원료 도입가격보다 낮은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5월부터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경부는 가스의 경우 계절 수요 차이가 큰만큼 수요가 많은 겨울철 가스 요금을 올리고...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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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녹색생활'로, 온실가스 573Kg 감소
직장인들이 자동차 요일제를 지키고, 식사시간 사무실 등을 끄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한사람이 하루 573Kg의 온실가스를 즉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6대 도시 사무직 1천80명의 근무 형태를 조사한 결과, 사무직 근무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3천 857Kg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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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 국제도시.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이 지역의...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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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G20 정상회의 적극 대비"
재외총영사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와 분관장 등 5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재외총영사회의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세계외교무대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
방송일자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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