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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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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민불편 사항 정책 과제로 발굴
<!--{12619810293900}-->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햇동안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신고내용을 생활공감 등 정책과제로 제공했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내용 중에는 골프연습장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개선 요청과 대부업체 이용시 업체의 등록여부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
방송일자 : 2009.12.25
땅값 상승세 불구 지난해 고점대비 낮아
<!--{12619810799680}-->전국 땅값이 전달까지 8개월째 상승했으나 전고점인 지난해 10월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앞선 10월에 비해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땅값과 비교하면 아직도 3.5% 낮은 수준입니다. ...
방송일자 : 2009.12.25
차별화된 한국형 경제개발원조 모델 구축
<!--{12619811256400}-->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오고 있는데요. 경제개발 50년을 맞는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늘리고 한층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기여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카리브해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책을 전수받아 KOTRA...
방송일자 : 2009.12.25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과 문화소비 양극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12.25
정책 오늘 (279회)
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 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 내년 이공계 5개 분야 2조원 지원 / "토익·토플 수상경력, 입학사정관 제외" / 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 내년 수출 9위·시장점유율 3% 달성 / 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집중 지도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 올 연말에는 나도 포인트 기부 [생활과 정책]
방송일자 : 2009.12.24
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
방송일자 : 2009.12.24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
방송일자 : 2009.12.24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방송일자 : 2009.12.24
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에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
방송일자 : 2009.12.24
내년 이공계 5개 분야 2조원 지원
정부는 내년에 이공계 인력양성에 6개 부처에서 2조12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양성계획,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 대학의 실험실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인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약과 화장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활동이 한창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선도연구센터로 지정된 뒤 생화학과 의학, 나노 등 13명의 관련 ...
방송일자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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