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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투명성·형평성 높인다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이 발표됐는데요.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는 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한해 매출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부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수는 3십 9만개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
방송일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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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넘어 미래로'
올해 우리 만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에 발맞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화영상진흥원도
문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은 부천국제...
방송일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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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14회)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제안' /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 한·캐나다 정상 "FTA 조속체결 노력" / 전국 산업클러스터 150개로 확대 / 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 은행 외화유동성 지속적 개선 추세 / 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 녹색 습관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생활과 정책]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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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제안'
뉴욕 방문 3일째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후변화 정상회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부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케빈...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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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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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 "FTA 조속체결 노력"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원...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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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클러스터 150개로 확대
정부가 지난 16일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의 산업클러스터가 12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단위 산업정책의 중추기능을 해온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가,
종전 12곳에서 150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5+2 광역경...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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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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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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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
방송일자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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