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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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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상봉 이견 조율
남북은 오늘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고 추석 이산가족상봉
일정과 형식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남북은 회담 첫날인 어제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 교차 방문단의 규모를
각각 100명으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남북이 방문단을 보내는
안을 제시했고...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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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지수 5개월째 상승…7년만에 최고치
소비심리지표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 기대지수가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달들어
114를 기록해 한.일 월드컵이 ...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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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어제 정부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발효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서명한지 20일만입니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것을 서...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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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한·인도 CEPA 적극 활용
네, 앞서 보셨듯이 한·인도 CEP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FT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중계기를 만드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90%를 인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업체가...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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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A1> 네, 오랜만에 재개 될 이산가족 소식입니다.
오늘이죠.
남과 북은 금강산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적식자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일정과 장소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데요....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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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막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여성들의 유연한 리더십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 글로벌 리더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
방송일자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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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194회)
서민·중산층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연구개발, 세계최고 수준 세제지원 / '고소득 전문직 탈루' 제도적 차단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재정건전성 확보 / 과학기술위성 2호, 첫 교신 무산 / 이 대통령 "절반의 성공…전화위복 계기" / 남북적십자회담 26~28일 개최 / 신종플루 공동대응 방안 모색 / "신종플루, 지역연계 대응체제 구축" / 이시각 지구촌 / 기업형 슈퍼 '사업조정 세부지침' 마련 / 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방송일자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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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개편으로 10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데, 80~90%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언뜻 상충돼 보이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담겼습니...
방송일자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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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계최고 수준 세제지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시장상황을 반영한 세율 조정으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린수송 시스템이나 고부가 식품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대적인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역구개발에...
방송일자 : 2009.08.2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