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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트위터 댓글 실정법 저촉소지"
정부가 북한 계정의 트위터나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위트나 유튜브의 계정이 북한의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법 절차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
방송일자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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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50년새 3.3배 증가…고령화 심화
수도 서울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통계 자료를 내놨는데 반세기 동안 3배 넘게 늘어난 서울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는 반세기 전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1천 46만 4천명.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94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
방송일자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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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 검토"
국토해양부는 방영 예정이었다가 불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 공개됐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방송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단이...
방송일자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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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경기회복 효과 저소득층 확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격차 또한 상당폭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가계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하는 등,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
방송일자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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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급물살
포스코가 중소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1조7천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에 이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계 8위 포스코가 중소협력업체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12개 계열사는 1만4천...
방송일자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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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443회)
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 北 "통일세 제안은 불순한 체제대결 선언" 비난 / 이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 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제시 / 방통위, KBS 경인 제1TV 허가 / 국가비상사태 설정, 실제훈련 실시 / "안보상황 감안 강한군대 만들겠다" / 오늘 전국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 다음달 초 서민물가 종합대책 발표 / 한-볼리비아 리튬 개발 MOU 추진 / 2012년 전문대 입시도 수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송일자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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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StartFragment-->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 각계에 통일에 대비한 폭넓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이 ...
방송일자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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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일세 제안은 불순한 체제대결 선언" 비난
<!--StartFragment-->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방송일자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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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StartFragment-->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받는 지도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CEO의 경험을 국정에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위크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10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
방송일자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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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제시
<!--StartFragment-->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은 2개 이하, 3개 이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의 채널선정을...
방송일자 : 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