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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송일자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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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90회)
안보리 소그룹 회의···진전 없어 / 이 대통령 "북로켓 해결 中역할 커" / 이 대통령 "PSI 가입 적극 검토" / "상응조치 필요...정부성명 안보리에 전달" / 로켓 발사 후 주가 상승, 환율 하락 / 국민 55.4% "北 로켓은 대외협상용" / "관세환급 유지, 우리의 일관된 방침" / 벤처투자·창업환경 획기적 개선 / KDI "경기 급락세 진정기미 보여" / 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 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 이시각 지구촌 / 독거노인 응급구호 확대 / "낙동강 살리기, 12조3천억원 생산유발" /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 '하도급계약 추정제' 연내 입법화 추진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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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소그룹 회의···진전 없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기자.
Q1>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1>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와 달리 두번째 회의는 전체...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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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로켓 해결 中역할 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방한중인 리창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고, 이에 리 상무위원도 공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리 상무위원은 "북 로켓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측과 더욱 긴...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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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PSI 가입 적극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PSI 전면 가입이 한층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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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조치 필요...정부성명 안보리에 전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차원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성명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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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후 주가 상승, 환율 하락
과거 몇차례 비슷한 사례들에서처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는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다만 혹 있을지 모를 악영향에 대비해 경제부처 합동으로 비상 대책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발표한 지난 2005년 2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고, 환율도 하...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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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4% "北 로켓은 대외협상용"
북한이 강행한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가 북한 로켓발사가 '대외협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북한 로켓발사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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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유지, 우리의 일관된 방침"
한·EU FTA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환급을 철폐하면 FTA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한·EU 통상장관회담 ...
방송일자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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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환경 획기적 개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벤처투자와 창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창업자를 발굴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앞으로는 창투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자율성도 확대돼,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방송일자 : 2009.04.07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