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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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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오는 23일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2009' 행사에서는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세계 13대 경제강국이면서 G20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
방송일자 : 2009.02.05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
방송일자 : 2009.02.05
공기업 성과금 차등지급 강화
올해부터 공기업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고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10% 이상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방송일자 : 2009.02.05
어린이 독도체험관 오늘 개관
독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독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 마련된 독도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독도 실물축소모형을 비롯해독도관련 도서와 고지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방송일자 : 2009.02.05
정책 오늘 (47회)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 한·미 정상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가자" / 1월 예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TaLK 프로그램' 장학생 700명으로 확대 /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 다양한 창업지원 '활용하세요' / 이시각 지구촌 / 미디어·콘텐츠 결합···'경쟁력 제고' / 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캠퍼스' 조성
방송일자 : 2009.02.04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당초 올해 4월을 기한으로 체결됐던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 달러화 자금 조달 압박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Q1>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이번에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주요국...
방송일자 : 2009.02.04
한·미 정상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방송일자 : 2009.02.04
1월 예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첫 달인 지난달의 예산집행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월에 모두 33조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말 예산집행 규모는 33조 2천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25조 천억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
방송일자 : 2009.02.04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
방송일자 : 2009.02.04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연쇄살인범 수사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국민이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대책...
방송일자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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