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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등록일 : 2010.02.22

정부가 고용보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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