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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309회)
호화청사 건립 제동···청사건립 기준 마련될 듯 / 내부규제 줄여 국민편익 증진 /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 노동부, 4월부터 고용차별개선 종합서비스 실시 / 금강산 관광회담 성과없이 종료 / 이 대통령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 모아야" / '학생인건비 풀링제' 대학 추가지정 / 온누리 상품권 설까지 100억원 판매 예상 / 내일부터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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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건립 제동···청사건립 기준 마련될 듯
<!--StartFragment-->최근 감사원이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데 이어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청사건립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만한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며 행안부와 재정부에 지자체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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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제 줄여 국민편익 증진
<!--StartFragment-->올해부터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분야, 총 40개의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아파트와 연립 등의 주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률적...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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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StartFragment-->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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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월부터 고용차별개선 종합서비스 실시
노동부가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서울,부천,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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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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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회담 성과없이 종료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12일 후속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성 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가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8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북한군에 피...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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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정우택 충북 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도 경제적 사고를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곳이 발전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여력도 없다...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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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풀링제' 대학 추가지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공계 학생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건국대와 경상대 등 13개 대학을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Pooling)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 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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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설까지 100억원 판매 예상
정부가 설을 맞아 범정부적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설 선물은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그것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현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지자...
방송일자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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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접종 대상 확대
내일부터 교직원과 운수업종사자 국가기반시설종사자 등도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일부터 18일까지 50세에서 64세까지 국민 6백만명을 포함해 모두 860만명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예방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엔 백신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19일부터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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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2.0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