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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FTA 2차협상 리마서 개막
어제부터 페루 리마에서 우리나라와 페루 간의 FTA 2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시장개방 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페루의 FTA 2차 협상, 나흘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양측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을 통해 모두 7개 협상그룹의 협정문안을
협의했고...
방송일자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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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
방송일자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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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 유족반대 해도 장기기능 가능
사망이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이 담긴 관련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 회기...
방송일자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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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현장포커스]
5월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1가정이 1명을 입양하자는 뜻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국내외 입양실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
방송일자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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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116회)
이 대통령, 우즈벡 공식 일정 돌입 /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 모집 / 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 1조원 규모 자원개발펀드 조성 / 中企 정책자금 1조6천억원 지원 / 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 IMF "한국, 올해 경상흑자 선진국 8위" / 국제사회, 한국 녹색성장 전략 '주목' / 한 총리 "기업구조조정 원칙대로" / '인플루엔자A' 8일째 추정환자 없어···비상대응체제 유지 /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새 이름 '나로'로 선정 / 녹색 산림일자리 다양한 계층 참여 / 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 가정이란 무엇인가 [현장포커스]
방송일자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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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즈벡 공식 일정 돌입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어젯 밤 첫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인 고려인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양국관계 발전의 굳건한
가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시각으로 어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도착해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카리모프 ...
방송일자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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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 모집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주기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돼 11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되는 이 사업은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
방송일자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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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
방송일자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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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자원개발펀드 조성
정부가 석유와 가스 등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1천1백억원을 출자해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총 조성액은 사상최대인 1조원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의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펀드 조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1천1백억...
방송일자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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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1조6천억원 지원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오늘부터 1조 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앞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재개됩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증한 탓에, 자금 신청접수가 미리부터 마감됐지만, 이번에
모두 1조6천억원의 자금이...
방송일자 : 200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