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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한미FTA 효과 주지시킬 것"
'현 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KTV '정보와이드 모닝'에 출연한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현재로선 공식 대응할 사안이 아니지만, 커크 대표가 임명되면 한미FTA 발효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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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없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의 발언은 공식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비준 처리...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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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새만금 간척지에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개발을 위한 상호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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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 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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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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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 정상 진행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으로 한 때 중단됐던 남북간 육로통행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전 8시30분 오늘자 경의선 육로 방북 및 귀환자의
출입계획에 대해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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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 여전히 열악"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북한 이탈주민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총살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78%였고, 57%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방송일자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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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72회)
개성공단·금강산 육로통행 정상화 / 정부, 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 지원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학생 16만명 초고속인터넷 지원 / "한국경제, 위기극복 능력 충분" / 한은 "외환보유액 현금화 상시 가능" / "공권력 확립·사회질서 유지돼야" / 녹색성장, 경제·산업계 추진기구 출범 / 사공일 위원장, G20 회의 협의차 방일 / 성적위주 선발 탈피, '입학사정관제' 확대 / 지하철역에서 책 대여·반납 가능 / 규제 완화로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 / 미분양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 "우린 학원에 다니지 않아요"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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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육로통행 정상화
북한이 남북을 오가는 남측 인원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군통신 차단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통행이 하루만에 재개됐습니다.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경의선 육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은 10일 오전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동·서해지구 육로통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개의 문건을 우리측에...
방송일자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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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 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방송일자 :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