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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연쇄살인범 수사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국민이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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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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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퇴직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연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유명유적지 관광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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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때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모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2009년 국토해양 규제개선과제 199건이 확정됐습...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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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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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창업 지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불황 극복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들의 내용과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먼저, 올해 신...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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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의 경우 입주하기도...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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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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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과학'···과학 대중화 가속
과학하면 우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 ...
방송일자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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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46회)
검단신도시 1지구, 내년 하반기 분양 / 미군기지·주변 개발에 21조원 투자 / 재당첨금지기간 절반 축소 추진 / 중소기업청, 820여명 예비창업자 지원 / 규제개혁 가속···취약계층 보호 중점 / 334만명 기초노령연금 혜택 / 규제 일몰제 도입...재도약 위한 걸림돌 뽑기 / 다보스포럼 폐막···대한민국 위상 제고 / 특별법 전환, 경제자유구역 탄력 / 과학기술 대중화·생활화 정책 추진 / 유류오염 피해 보상 확대 추진 / 지방재정 조기집행 '순항' /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서울 외고 지원자격 서울 거주자로 제한 /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20% 증가 / 4대강 살리기 -문화-
방송일자 : 2009.02.0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