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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제도 정비
정부의 국정철학은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이른바 생활공감정책이
핵심입니다.
각종 법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데도 국민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30만 명.
이중 2만명 가량은 희귀질환 등으로 징병검사 과정에서 자체...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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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뛰는 현장지원 새해에도 '1357'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를 해소해주는 현장중심 행정이 더더욱
절실한데요.
2009년에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한 해를 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중소기업청 '1357 현장...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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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제완화, 지방경기 조기 활성화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건설 사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움츠러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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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와 FTA 곧 추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동시다발 FTA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곧 개시될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앞두고, 오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대양주까지 자유무역의 지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한·호주, 한·뉴질랜...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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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큰 호응
어제부터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날에만 850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첫날인 어제 오전에만 120만명, 하룻동안 모두 850만명의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이...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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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출자회사 130개 매각
정부가 공공기관 역할의 재정립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 출자 자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미지정 공공기관까지 개혁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회사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못...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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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는 강도와 절도 피의자들이 마스크나 모자, ...
방송일자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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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35회)
이 대통령 "고통분담 차원, 임금 낮춰 고용확대" / 조기집행 순항···1분기 44% 배정 / 근로장려금 9월부터···최대 120만원 / 저탄소·녹색성장 입법 예고 / 녹색성장 제도적 '기틀 마련' / '녹색정보화', 탄소배출량 10% 감축 / 이 대통령, "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조성" / 외교부 북핵기획단장 방북···불능화 협의 /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재산세율 인하, 서민 부담 완화 / 실직가정 600만원까지 저리 대부 / 교과부, 원천기술개발 3천억원 지원 / 7개 제약사 2천억원 뒷돈 적발 / 규제합리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동력 / 새만금 조기착공, 방조제 올해 완공
방송일자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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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통분담 차원, 임금 낮춰 고용확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이른바, `잡 셰...
방송일자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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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순항···1분기 44% 배정
오늘 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선, 예산 조기집행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44%가 배정 되는 등 당초 조기집행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재정집행에 더욱 가속을 붙여나가되, 예산의 낭비는 철저하게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역점을 ...
방송일자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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