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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올해는 한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1.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0점대 출산율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 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상상만해도 몸서리쳐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4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가족계획 표어를 쓸 정도로 다출산 국가였습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1970년엔 4.5명으로 떨어지더니, 2008년에는 1.19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유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06년부터는 노동력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30-40대 노동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갖게 되면, 과연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은 젊고 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노동의 질이 떨어지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현역 세대의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도 초래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증가는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2005년에는 7.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50년이 되면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역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내수시장의 위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면 내수는 경제안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왕성한 소비력과 투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축시켜 내수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곡선을 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20만 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고, 자연분만의 경우 환자부담금을 아예 없앴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출산관련 급여혜택을 더욱 늘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인 출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실효성 높은 대책들을 추진해 2020년에는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높여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출산과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결혼이 아이가 짐이 아닌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보람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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