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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27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른바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당국은 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둔화했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규제가 시행된 6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특히 규제 전까지 급등했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전화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가격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강 벨트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장에서 무리하게 선택했던 부분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금융당국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다면서도 다시 커질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 규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TV 추가 강화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즉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 차단합니다.
그동안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금융권이 일정 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6.27 규제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가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게 되면서, 실수요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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