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택한 것은 발빠르고 과감한 재정 투자의 확대였습니다.

작년 연말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연이어 2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침체에 타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지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들이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 한 해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IMF는 세율 인하를 제외한 한국 정부의 순수 재정지출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세 등 다른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1에서 1.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개방 경제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출구전략' 논의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선 경기회복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출구전략론을 제기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아직 출구전략 시행은 이르며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경제의 향방과 직결돼 있는 출구전략 문제와 관련해서, IMF가 제시하고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들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을 포함한 스물한개나라 APEC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완연한 경기회복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견해입니다.

IMF는 한국에 대한 이번 분석을 통해서, 개방 경제국가인 한국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 안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발적 민간투자를 통한 자생적 경기회복이 관건이지만, 위기시엔 이를 견인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선, 결코 투자의 고삐를 늦춰선 안됨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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