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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자발찌 차고도 접근···법무부·경찰 정보 공유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자발찌 차고도 접근···법무부·경찰 정보 공유

등록일 : 2026.07.06 19:51

김경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관 간의 정보 단절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사건'인데요.
정부와 경찰이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합동 방어선을 가동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법무부와 경찰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피해자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 쪽으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도 연계해 가해자의 접근 시도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스토킹 피해사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요즘 신고가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Q. "하루 수십 건 폭주"···스토킹 신고 실태는?
Q. "성폭력·살인 등 전과자"···합동대책의 핵심 타깃은?
Q. 가해자 따로, 피해자 따로···그동안 정보 어떻게 끊겼나?
Q. 경보 반경 '100미터'로 잡은 이유는?
Q. 움직이는 24시간 이동형 방어막 원리는?
Q. "기술에는 기술로 맞선다"···해외의 스토킹 방어선은?

김경호 앵커>
억울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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