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이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천예순세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에 한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다,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004년 9월에 처음 도입된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서 파산을 막아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파산에 직면해도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대상인데요.

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 중 꼭 필요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데다,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서 호응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는 2004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에 다소 줄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작년에 다시금 5만4천6백여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작년 말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 총 26만7천여명 중에 18.8%만 중도 하차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이른바 '카드대란' 사태 직후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제 제도 시행 5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방책으로,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는 확실한 안전판으로 안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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