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피해자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부터 피해 구제와 회복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한꺼번에 제공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해야 했습니다.
녹취> 소병찬 / 신용회복위원회 선임심사원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지원 절차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즉시 전담자를 배정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자에 문자로 경고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이틀 안에 금감원이 추가 경고에 나섭니다.
2주 안에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범인이 검거되면 원리금 반환 등 피해회복 과정도 지원됩니다.
녹취> 불법사금융 피해자(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이용)
"저한테 협박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한테까지 협박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던 중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던 상황에서 구조가 됐거든요."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시범 운영 기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불법추심 중단을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금융위는 제도 개선 때 이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리고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 신고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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